'선심성 행정' 군 재정 바닥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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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행정' 군 재정 바닥날 판

예산 장애인복지회관 등 이전시켜 사회단체 입주… 혈세낭비 지적 “부지 매각해 운영비 조성했어야”

  • 승인 2011-08-23 14:42
  • 신문게재 2011-08-24 17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민선 이후 인기위주의 선심성행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운영비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예산 주민들에 따르면 멀쩡한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 세무서를 면단위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사회단체를 입주시키는 선심성 행정이 잇따르면서 재정이 바닥나 군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예산군의회는 “연차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전했어야 했고 옛 부지는 즉시 매각해 운영비로 조성했어야 한다”며 “자립도 40%를 넘는 지자체도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3만원의 위로금을 주는데 자립도 18%(도내11위)인 예산군은 10만원을 지급하는 선심성 행정으로 현재 예산이 바닥 나 추경예산안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총 56억7600만원을 들여 2009년 예산읍 산성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암면 신택리 옛 동신초등학교(대지 1만5487㎡, 연면적3506㎡)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는 자원봉사센터 등 5개의 사회단체를 입주시켰다.

또 예산읍 주교리 일원 예산세무서를 오가면 좌방리에 올해 말 이전계획으로 2009년 군은 공시지가에 편차에따라 4200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덤으로 세무서에 지불했다.

이처럼 옛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3배 이상 큰 규모로 이전하고 사회단체들을 입주시킨 것은 자치단체장이 인기 영입주의를 의식한 혈세낭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읍 석양리 (사업기간 2008~2020년)군 복합문화복지센터 13만2500㎡(4만여평)기반 조성과 관련, 현재 63억7400만원이 투입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이모(55·예산읍 예산리)씨는 “옛 장애인 복지회관 및 예산세무서를 매각해 운영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정이 지속될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후유증은 갈수록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군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달 추경 예산안 심의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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