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민원인이 늘고, 세무서와 원거리로 납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서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는 세무서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서 신설 우선순위 대상지로는 지방보다 수도권지역이 대부분으로, 화성(수원)을 비롯해 분당(성남), 수지(용인), 영종도(인천) 등이 올라 있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신설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실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서대전세무서)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도 수도권지역과 함께 세무서 신설 검토 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인구와 납세인원이 늘고 있지만 세무서는 2개에 불과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세수와 납세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되며, 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신설작업이 추진된다.
대전시의 경우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인해 세무서 신설 대상지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관계자는 “현재 대전은 유성지역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세수가 늘면서 세무서 신설 후보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상태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면서도 “후보 대상 지역의 세수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진식(충주)의원은 “대전시는 인구와 납세인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서가 적은 편이다. 광주나 대구, 울산 등 다른 광역시에 소재하는 세무서 수와 비교하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전은 납세자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유성을 중심으로 세무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인구수와 기업체, 국세징수액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 있음에도, 세무행정 기관의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지역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