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쓰레기매립장 환경평가 '갈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상 문제” 지적… 지자체 불신 속 3개월째 고시지연

천안시 목천읍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주민 간 내부갈등과 주민협의체와 자치단체의 불신 속에 3개월째 고시조차 이뤄지지않고 있다.

22일 천안시와 목천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매립장 주변지역의 환경위해요소 피해지역 조사가 지난 5월 완료됐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에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시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실정으로 정작 매립장 주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불신만 키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주민협의회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공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반드시 주민대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를 내지 못해 개선과 보완 결과를 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가 내부 갈등을 빚다 보니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견을 내면 바로 공람과 주민의견을 거쳐 고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천위생매립지 주민협의회는 시에서 의견제시를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주민 분란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공식으로 모으려면 시가 공문 등 제반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두요구만 있었을 뿐 그동안 정식요청이 없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승환 주민협의위원장은 “시가 정식 요청을 했어야 회의를 소집하고 결과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최근 주민협의체가 내부갈등을 빚자 시가 이에 편승해 고시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안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고시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매립장 주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예 논의도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부 분열을 빚으면서 간부들 사이에 폭력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각종 진정이 난무해 주민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한편, 천안시 목천읍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인근지역 주민대표 11명과 교수 2명, 시의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지원금 6억40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주민위원 간 갈등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