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 제정 10년만에 범죄 40%이상 감소

■선진국 적용 사례 미국 편의점 종업원 교육… 강도사건 80% 감소

[창간 60주년 특집]안전한 도시설계

선진국에서는 CPTED 법제화 등을 통해 이 개념을 지역 사회에 활발히 적용하며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8년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CPTED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범죄가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강도, 폭력, 차량절도 등 범죄가 법률 제정 이전인 1995년에 비해 2004년 각각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애리조나 템페시는 지난 1997년 범죄 예방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토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명, 조경, 출입구, 표지판, 감시창 등의 설치 여부와 주차장 구조 등에 이르기까지가 점검 대상이다.

조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건물의 건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 범죄 예방 노력도 눈에 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1986년 ‘편의점 행정조례’를 만들었다.

종업원 강도 예방교육 이수와 야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플로리다주 강도사건이 6년 동안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준비하며 건물과 공공시설 설계에 안전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또 이듬해엔 ‘환경설계평가법’을 개정, 개발 신청 평가 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