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설 지역 역량 모아야

경제계 “적극 찬성”… 정당 차원 면밀한 검토 필요 지적도 대전 세무행정 홀대

서대전 세무서 관할 지역의 비대화로 촉발된 대전지역 세무서 추가 신설 문제가 이번에는 정치권 및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지 지역 세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본보가 3차례 기획기사를 통해 대전지역 세정 수요의 급증,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들어 (가칭)북대전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상급 기관들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지역 경제계가 세무서 신설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상공회의소는 대전에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대전상의는 “대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구가 증가하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서 부족으로 기업인과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대전지역에 세무서가 추가로 신설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학벨트 조성과 세종시 이전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대덕특구 쪽의 세무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무서 추가 신설은 대전지방국세청의 현안 과제가 됐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999년 동대전세무서와 서청주 세무서를 폐지해 기구를 축소하기 시작해 2001년 12월까지 13개 세무서, 지서 1개서로 운영됐다.

이후 2004년 4월 보령세무서 장항지서를 없애고 13개 세무서를 운영해오다 지난 2006년 동청주 세무서를 개청해 대전청 관내에는 현재는 14개 세무서가 있다.

동청주 지역의 민원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동청주 세무서를 개설한 것이다.

대전도 동청주세무서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세정 수요가 급증한 북대전 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의 경우, 1999년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2곳 뿐이다. 인구가 대전시(150만명)보다 적은 광주시(140여만명)가 세무서가 3곳이나 되는데 대전은 1곳이 적다.

이는 광역시인 대전시와 비교해 월등히 시세가 작은 보통시인 전주시와 청주시에도 세무서가 2곳이나 있다. 이래서 관할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대전세무서의 분서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 세정가의 중론이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산업단지 일부를 관할하는 서대전 세무서는 인구수만 80만명이나 이곳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1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는 게 통계당국의 분석이다.

국세당국 일각에선 대전시 북쪽을 관할하는 북대전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전의 한 개업 세무사는 “정부가 '작은 정부'의 원칙 때문에 조직의 추가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은 공감하지만 서대전세무서의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은 “세무서 추가 신설 문제는 대전의 세무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라며 “그렇다면 대전시민의 납세 편의를 고려해 세무서 추가 신설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 분위기는 정중동이다. 조직 확대를 당사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타 지역의 예를 들며 국세행정 홀대론 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도 북대전세무서 신설 문제에는 적극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아 각 지역 정당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성경찰서의 경우, 지역국회의원과 지역경찰, 유성구청 등이 적극적인 신설 여론을 중앙 부처에 올려 지난 연말 개서를 확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정당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와 세종시 원안 통과 등 정치적 현안이 많아 민생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지역 경제계와 납세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