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주민들의 보금자리 마련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충남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올 7월과 8월 도내 6개 지구 임대주택 총 875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취소했다.
LH가 2006년부터 추진하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66만8293㎡, 4936세대 규모의 신월지구 보금자리 사업과 2008년부터 추진하던 서북부 성환읍 성환리·성월리 일원 42만4703㎡, 4117세대의 성환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지난 7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지정 해제됐다.
신월지구의 경우 전체 보금자리 주택 중 2095세대, 신월지구는 전체 보금자리 주택 중 2699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분량이었다.
같은 달 2008년 10월부터 LH가 추진하던 보령 동대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지정이 해제됐다.
이 사업은 보령시 동대동 2만182㎡ 일원에 총 501억3500만원을 들여 5개동 총 4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LH가 2008년 12월부터 추진하던 서산 예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취소됐다. 이 사업은 서산시 예천동 2만2604㎡ 부지에 612억6300만원을 들여 5개동 557세대의 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것이다.
당진에서도 2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지정해제됐다. 2008년 6월부터 LH가 당진군 우강면 창리 2만4310㎡ 일원에 총 363억원을 들여 5개동 402세대를 건립, 공급하려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지정해제됐다.
또 국민임대주택 2500여 세대를 포함해 당진읍 우두리에 계획된 보금자리 건립사업(5617세대)도 최근 취소되는 등 충남도내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LH와 충남도 등이 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취소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재추진하거나, 신규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H 관계자는 “지정 해제한 사업들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재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선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하겠지만, 수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 재정이 워낙 열악해 현실적으로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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