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 軍비행장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법원, 추가 배상금 지급 등 주민요구 대다수 반영

승인 2011-08-21 14:08
신문게재 2011-08-22 18면

서산=임붕순 기자

지난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오랜만에 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주민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 판결된 금액(38억7000만원)에 재판 시작부터 현재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금 소급 및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주요 쟁점이었던 동ㆍ하절기중 한절기만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포함되어 패소한 주민 847명에게도 연중 8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해 보상해 줄 것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구본웅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며칠 후 판결문이 나와 봐야 정확한 피해보상액 등을 알겠지만,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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