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갑 한나라당협위원장의 주선으로 정파를 초월해 실시된 이번 국비확보 예방단(단장 황명선)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비롯 김인호 국방부시설기획관과 임태규 군사시설정책담당을 만나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비(5141억원) 성동면 개척·우곤리 지역 배수장 증설에 따른 예산(180억원)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황명선 시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인제 국회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공기지연으로 금강수계와 인접돼 있는 농경지 650㏊와 수많은 시설하우스가 7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만큼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며 “특히 30년 된 노후 배수장 용량 확충사업 시행은 물론 농민들이 안심하고 풍년농사 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용·배수로 확장과 배수장 증설예산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더욱이 이들 국비확보 예방단이 배수장 증설을 요구한 지역은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탐방지인데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지사장 박천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금강지구3공구 시행 주체인 충남도가 4대강 본부에 강력히 요청한 설계변경만 승인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5141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2740억원에 불과, 차액인 2401억원의 예산이 추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관내 양촌면 거사리 일원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될 것으로 우려돼 관계당국의 정책시행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MB정부의 4대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국·도비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3당 시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 국방대이전 사업비와 성동면 개척·우곤지역 배수장 증설을 위해 올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계자는 “참여정부시절 균형발전위에서 국방대이전 예산을 5664억원으로 책정했었다”고 전제한 뒤 “MB정부 들어 국방부가 국방대이전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 비용이 5141억원으로 추산되었으나 기재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없이 이전예산을 절반수준인 2600억여원으로 줄여 사실상 오랜기간 논쟁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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