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상속세 도입 추진

정부 “중기 지속성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속성을 위한 독일식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을 승계해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이 이어져 지속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4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1억원이었던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재산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개선을 해 왔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