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물 유지관리비 '발등의 불'

출범초기 216억 추산 불구, 충당 주체·예산확보 답없어 자체 부담 불가능… 대책 시급

내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200억여원에 달하는 완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출범 준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세종시 출범 초기 예정지역 내 완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시설은 은하수공원과 크린넷, 수질복원센터, 폐기물연료화시설, 수질 오수 중개 펌프장, 열병합발전소 등으로 요약된다. 모두 국비로 건설되는 시설로, 세종시 출범 후에는 시의 귀속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관리주체가 건설청 및 LH에서 세종시로 이관되지만, 과연 세종시가 이 같은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다. 당장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등 편입지역의 중·장기 개발사업 예산과 신임 시장의 공약사업, 임시 청사 리모델링비, 각종 사무 및 행정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도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지관리비는 출범 초기 216억원을 넘어 매년 적잖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30년까지 크린넷이 19곳, 수질복원센터 4곳이 각각 들어서는 등 각 시설별 추가 건립이 계속된다. 또 2013년에는 일산 호수공원의 1.1배인 중앙 호수공원 등도 추가로 완공된다. 예정지역을 통과하는 대전 유성~세종시간 국도 1호선 일부 구간 관리비용도 원칙적으로 세종시가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유지관리비 마련 주체 및 예산확보는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건설청이 2030년까지 집행할 국비(불변가액) 8조5000억원과 LH의 투입예산 14조원의 쓰임새는 보상과 건설에 맞춰져 있다. 또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적인 예산반영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정치권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지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세종시 출범 초기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예산반영 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