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대학 재정지원 제한

교과부 취업·학생충원 등 부실大 평가기준 확정… 내달 명단 발표

부실대학을 가리는 평가지표가 결정됐다.

구조조정 우선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하위 15% 대학을 판가름 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은 8가지, 전문대는 9가지 지표를 반영한다.

17일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통지됐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다.

전문대는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나머지 8개 지표 중 재학생충원율은 4년제 대학보다 10% 높은 40%며, 장학금 지급률(7.5%), 교육비 환원율(5%), 등록금 인상수준(5%) 등은 다소 낮다.

지표만으로 평가 시 수도권대는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지방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한다.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상위 85% 내외 대학의 명단을 내달 초 발표, 사실상 하위 15% 대학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지표 발표에 지역대 대부분은 하위 15%에 속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하위 15% 대학으로 분리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이미지에도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대학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