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최근 천안시 성정동 T놀이랜드 업소에 단속을 벌여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레이싱나이트 40대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이싱나이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싱나이트는 1만원 이용권으로 3분간 경주마에 베팅한 뒤 1분간 경주를 진행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으로 베팅 상한선이 없어 사행성이 짙다.
하지만, 레이싱나이트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놀이기구로 인정돼 업주들이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법당국의 처벌기준과 판단이 달라 압수한 게임기를 되돌려주는 등 혼선마져 낳아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천안 서북서는 이같은 논란에도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단속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게임은 한 번에 100만원씩 베팅을 하는 등 사행성이 짙어 단속이 불가피했다”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논란을 겪고 있지만 사행성 게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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