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주민등록번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모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3500만건이 유출 되었다. 이러한 해킹은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본인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집단이나 개인이 내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몹시 불안한 일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원가입이나 일정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의 정보수집은 해킹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사전에 주민등록수집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노출당한 채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일걸·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