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분담'논란

과학벨트 땅값놓고 연일 정치공방 선진당, 강창희측 비판 수위 높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15일 '대전시에 부지매입비를 떠넘기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주장을 거듭 비판했다.

선진당은 이날 논평에서 “강창희 위원장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고, 너무 지나치다”며 “국책 지정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을 두고 '부지매입비를 중앙정부가 얼마 부담하네, 대전시가 얼마 부담하네'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이와 함께 다소 엉뚱하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비 분담 여부에 대해 “강 위원장이 근거라고 들이대는 새만금사업은 지역 개발 비중이 큰 사업임에도 국책사업이기에 용지 등의 조성비는 물론 새만금 내 수질개선사업까지도 전북도의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하며, 총리실의 '새만금간척사업 마스터플랜 사업비 추정 내역'을 자료로 제시했다.

선진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비의 전체 추정 예산은 총 22조1900억원으로 이 중 지방비는 상류 수질개선대책 6500억원과 신교통수단 관련 기타사업비 3000억원 등 9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을 전체 사업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본래 지방비가 투입되는 기반시설 투자로 볼 것인지, 사실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부지매입비 분담 필요성의 근거로 새만금사업의 예를 들며, “총리실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22조원의 사업비 중 1조원 규모의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하며, 이는 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거짓 주장은) 선진당이 잘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