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

법무부가 지난 5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5억~7억5000만원 받게 된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1977년 각 500만원, 1000만원 이었다가 1980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1995년 1억과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안은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현재의 1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간첩 등에게 금품을 압수했을 때 지급 되는 '보로금' 상한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의 활동 수법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반면 그동안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신고가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 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이 다른 포상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반영 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번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나라를 짊어질 초·중·고·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안보의식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한 현안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절대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