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공무원들 수년간 수천만원 사적사용 밝혀져

시금고 적립금으로 해외여행 물의

농협과 지정금고 계약을 맺은 천안ㆍ아산시 공무원들이 수년간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사적인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법상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사례나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천안ㆍ아산시 공무원 9명은 수년간에 걸쳐 사적 또는 공적임을 빌미삼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천안·아산시는 농협과 지정금고 계약을 맺고 0.5%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100만~200만원 씩 부담토록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산시청 직원 2명은 연가를 내고 농협 BC카드사로부터 각 100만원씩 지원받아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으며 2009년 6월에도 직원 2명이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으로 출장을 다녀 왔다.

천안시청 J 직원과 L 직원은 2009년 6~7월 연가를 내고 사이판과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앞서 2008년 5월에는 천안시청 직원 2명과 아산시청 직원 1명 등이 기업카드 및 정부구매카드 실태 파악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휴가와 출장을 내고 농협으로부터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과 마카오 등을 관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정금고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관광성 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심사해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등을 개선·보완토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1% 미만으로 약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1%로 약정을 체결토록 해 세입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