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세종시, 반쪽출범 우려

청원·공주 등 '편입예산' 최소화 움직임 정부도 확대난색… 내년7월 정상출범 한계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반쪽 출범의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세종시 출범 준비단과 연기군 및 공주시, 청원군 등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의 기초골격은 내년 7월 출범초기 연기군 전체 예산을 중심으로,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장기면 등 3개 편입지역, 충남·북도의 일부 예산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즉, 각 지역별 지방세 및 교부세, 기존 지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세종시로 편입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일 뿐,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지닌 세종시의 정상 출범 및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 지역이 편입되는 연기군을 제외하면, 일부만 포함된 여타 지역은 자신들의 세원이 줄어든다는 판단 속에 세종시 편입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세종시 편입지역 때문에 행·재정상 손실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편입예산 규모가 세종시 출범 준비단이 마련 중인 전체 예산안보다 크게 적다는데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세출과 세입이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편입지역의 중·장기 개발사업 예산과 신임 시장의 공약사업, 임시 청사 리모델링비, 연간 예정지역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확보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또 개청행사와 광역사무 및 행정운영 경비, 주민(출범 시 12만명 추산) 1인당 복지 및 행정비용, 종합개발 및 하천관리 등의 법정계획 수립, 주민화합 사업비 등 필수경비 마련도 쉽지않은 상태다. 이는 명품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격에 맞는 출범이 쉽지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단면이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오송첨복단지 등 충청권에 투입될 중·장기 국가 예산만 29조여원에 달해 세종시 출범예산 확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관 단장은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이 내년 6월에나 나오고, 출범이 일반 지자체로 말하면 추경예산 편성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인근 지자체와 세종시 주민, 지역 정치권이 상생발전에 공동의 의지를 모을 때만이 정부의 의지를 넘어서는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