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가구 등록금 21%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재정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8월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등록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5%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소득 하위 70%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소득에 연계한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책방향이 다소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더라도 부잣집 자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