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방위백서와 지역의 분노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 확정에 지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정치쇼'에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도 들끓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 도발에 대한 해결책은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다.

일본 방위백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재)김구재단 등 단체들이 표명한 대로 외교적, 실효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오는 5일 있을 독도 주민 숙소 완공에 그치지 말고 학교와 같은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임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

정부가 2일 '국토 끝 섬 관광자업화 사업'을 천명한 것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이상의 중대한 함의가 있다. 상징성에 머물지 말고 실제 우리 영토임을 안팎에 확실히 심어주고 현재는 물론 후대에도 역사적 근거로 남게 해야 한다. 독도의 일본 영토화 속셈을 포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독도는 역사상 또는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임이 확실하다. 과거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했고 지증왕 때 신라에 귀속했던 역사적 근거뿐 아니라, 장구한 세월 줄곧 우리 영토였다. 지금도 그렇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마찰을 야기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단호하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독도 부교재 배부가 끝나는 대로 지역에서도 독도 수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신중론도 강경론도, 보수도 진보도 독도가 우리 땅이므로 수호하자는 기본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독도 야욕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토주권 확립의 핵심 요건인 실효지배력 강화다. 원칙 있는 독도정책과 흐트러짐 없는 영토 수호 의식을 보여줄 때다. 지역 각계의 목소리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음모를 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