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받는 충남 내발적 발전론

민선5기 충남도정의 주요정책기조로 '내발적 발전론'이 자리잡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보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변화를 이끄는 3농혁신으로 도는 이를위해 '충남도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농어촌 혁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민선5기 충남의 농정혁신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민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 충남도는 기업유치 등 외래형 지역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내에서 성장과 분배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제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민선5기 충남도의 정책적 기조 변화를 접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게 현실임을 보게 된다. 우선 내발적 발전론의 구체적인 실천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도 “내발적 발전이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듯이 내발적 발전모델이 정책적 목표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 강화'라는 자생적 변수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여러 구비조건이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민선5기의 새로운 정책모델로 내발적 발전론을 들고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의 현실이었다. 충남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기업유치와 같은 외부의존적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에서 충남 민선5기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발전전략에 눈을 돌린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동력원으로서의 내발적 발전론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의식 등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우호적 협력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