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단 '농민'에 투자 발전결실, 지역순환으로

기업유치 등 외부주도형 발전전략은 한계 농촌지역리더 발굴 등 자발적 성장 유도

[충남 내발적 발전론 주목받는다] 글 싣는 순서- 1. 내발적 발전론의 실체

2. 내발전 발전론의 확산
3. 과제와 전망


충남 민선5기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내발적 발전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을 위한 외부 주도형 발전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의 확산과 역량 향상을 토대로 한 개인을 새로운 발전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내발적 발전론의 확산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내발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충남의 모습을 통해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발적 발전론의 실체와 성공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민선 5기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변화를 이끄는 이른바 3농(農) 혁신이다.
충남도는 지난 2월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 혁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혁신위원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 농정의 비전과 혁신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농어촌이 발전해야 선진국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농어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충남은 발전할 수 없고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3농(農) 혁신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물론 이는 새로운 접근은 아니다. 농어업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민선 5기 충남의 농정 혁신을 바라보는 자세는 기존의 것과 다르다. 기존의 정책이 중앙 정부의 대규모 사업 지원을 통한 주도형 개발정책이었다면 충남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민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충남도가 3농 혁신을 위해 선정한 시책에서 이같은 경향은 두드러진다. 도는 농촌지역리더의 발굴 및 육성,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등 개발 위주가 아닌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정책에서도 내발적 발전 전략은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도는 기업유치 등 외래형 지역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성장과 분배를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도에는 사회적경제 TF 팀이 꾸려져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지역형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사회적 경제 기획단도 구성했다.

도 의회에서도 연구회를 운영, 사회적 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외부의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송두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공장 유치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외래형 지역개발은 지역의 자산가격과 소득수준 상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충남은 도민참여예산제와 도민참여 감사제도의 도입 등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7개 분야 모두 32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관심이 쏠리는 중앙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농어업 등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한 외생적 발전 전략은 농촌문제를 포함해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