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환]대전복지재단을 논(論) 함

[NGO소리]최주환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 최주환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그간 타당성 여부와 기능정립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 오던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이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규범적 근거인 조례도 시의회를 통과했고, 일정한 규모의 예산도 확보됐다고 들었다. 복지재단설립자문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의 정관과 사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여 확정한 바 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국자들의 노력 때문에 재단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잦아들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에 이미 유사한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그 기능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서울의 복지재단은 그 대표자로 내정된 인물이 특정영역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이 쟁점이었고, 다른 지역은 사회복지시설의 상위기관처럼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싸움의 쟁점이었다. 이를테면 복지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적 수용'의 입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전의 사회복지계도 복지재단의 설립을 보는 입장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대전의 복지지형이 경천동지할 지경으로 내몰리지는 아닐 것이므로 호들갑스런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응으로 복지재단이 바르게 기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복지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존하는 강력한 우려와 냉소적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재단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단의 인적구성에 관한 것이다.

시장이 구상하는 대전복지의 패러다임은 존재할 것이다. 아니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복지구상에 맹목적으로 종사하는 복지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재단이 시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복지구상이나 정책에 거수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의 복지구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염홍철 시장의 복지 마인드는 복지현장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여러 자리에서 표명한 바 있고, 실제로 가시화 단계에 진입한 것도 있다. 이러한 시장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복지재단을 수단화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실무자들의 오해나 경도된 인식이 시장과 복지재단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재단운영에 개입하는 것 역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다음은 사람의 문제다. 복지재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실무에 종사하는 사무처 등에 최적의 인사들이 포진해야 한다. 창립취지가 아무리 출중하고 조례나 정관이 정교하게 짜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조례나 정관은 재단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다.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경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지재단은 시민과 사회복지현장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산으로 가는 기형적 형국에 이르게 된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란 없다. 성인군자를 앉혀 놓아도 볼멘소리는 있다. 하지만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은 면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 막 발을 떼려고 하는 대전복지재단이 진정으로 복지대전의 구심점이 되려면 선도적이거나 견인적인 역할을 찾기 위해 골몰하다가 자충수에 빠지기보다는 사회복지계의 소망을 겸허하게 경청하는 낮은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화·통합화·전문화를 기치로 내건 복지재단이 바른 구실을 할 수 있다. 복지재단과 시민이, 복지재단과 복지계가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는 기구로 성장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