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자체 우롱하는 LH

▲ 오재연 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포기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원성이 자자하다.

LH는 지난 14일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지구와 성환읍 성환지구에 대해 자금사정과 주택경기 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앞서 2004년 아산신도시 1,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면서 교통량이 천안에 몰릴 것에 대비해 광역도로 등 10곳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워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 놓았으나 사업축소를 핑계로 공사구간인 천안외곽순환도로(1.2㎞)와 번영로 및 산동교차로의 입체화를 백지화했다.

지방도 628호선 연결로 신설 및 확장, 624호선 지방도 확장, 탕정IC 신설도 전면 취소됐다. 올 연말 준공예정인 북 천안 IC도 공정률 70%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예산이 삭감돼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다. 이로 인해 신도시의 핵심인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천안외곽순환도로 등 주요도로의 교통대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하지만 LH는 이같이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줄줄이 포기하면서도 아산신도시 1, 2단계 사업처럼 돈이 될 만한 사업만은 열정적으로 추진해 알짜배기 장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천안의 새로운 신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불당, 백석동을 포함한 천안권역의 2단계 사업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LH의 이 같은 횡포에도 일선 지자체는 제재나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는 LH의 일방적 사업계획이나 변경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진다. 천안시도 앞으로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