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통제로 물가잡기 탁상행정”

지자체·시민단체 “지역별 원가기준 등 달라… 책임전가 의구심” ●정부 시도별 물가공개 방침 -지역반응

정부가 주요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하자,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0여개의 주요 생활 물가를 선정해서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소위 '물가 성적표'를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요 품목으로 버스요금, 지하철 요금, 채소 가격 등 소위 MB물가도 다수 포함됐다.

전국 광역단체별로 물가 성적표 공개 방침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자체들은 대도시별로 인건비, 교통요금 등의 원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역별로도 물가 등락폭이 다른데 무슨 기준을 갖고 이를 평가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또 매달 공개를 통해 광역단체에 물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단속과 통제로 물가를 잡으려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은 버스, 지하철 , 상하수도 등 공공 요금 밖에 없다”며 정부가 물가 불안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했다.

다른 자치구의 관계자는 “광역단체의 물가 성적표를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행정적 업무가 자치구에 떨어질 게 분명한데 자치구가 물가 관리에 나설 항목이 몇개나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물가 성적표가 만들어질 경우, 선출직 단체장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체장들에게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전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물가 관리를 매달 시도별로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나 시장 경제 원리와 반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종률(44·서구 둔산동)씨는 “주유소 기름값이나 전월세 대책 등과 같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항목을 우선 정부 차원에서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