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나빠지는 자치단체 지방재정

이명박 정부 들어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08년과 2011년의 전국 17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결과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66.4%였으나 2011년의 재정자립도는 57.2%도 무려 9.2%포인트나 하락,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충남의 재정자립도 역시 2.4%포인트, 충북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88.3%에서 2011년 90.3%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수치를 대하면서 지역민들은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특히 악화됐다는 지적에 충격을 금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은 자치사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구상과 지역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한들 사무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전·충청권의 재정이 이처럼 악화됐다면 지역의 여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수도권 규제완화, 4대강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 경우 5개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던 사업도 줄이고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상황을 중앙정부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지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 국가가 제대로 성장·발전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의 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