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민 울리는 경제자유구역

충남, 황해구역 사업포기 등 잇단 악재로 추진 난항 충북, 추가지정 신청 불구 요건 충족 안돼 '부정적'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인식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에 시름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충남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시행자들의 잇따른 사업 포기와, 정부 평가 최하위라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지정 신청을 했던 충북은 요건 충족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받아야 했다.

1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한화에 이어 올해 LH까지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여기에 도가 지곡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방침을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후발구역으로 지정된 3곳 중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 국고지원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다.

충북은 강원, 경기, 전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지만,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에서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및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 조건 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 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평가단의 의견이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계획도 관련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추가 지정을 위해선 외국 교육ㆍ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층 검토해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구역의 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에는 후발 경제자유구역으로는 황해와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등 신청한 3곳 모두 지정이 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분위기여서 추가 지정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한 지역 모두 지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