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한국 의료의 선택?

[중도마당]이철호 대전시 의사회장

▲ 이철호 대전시 의사회장

인생을 살면서 소망 1위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과 정부당국의 의료의 본질을 이해하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보건의료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작년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남자는 76.5세(OECD 평균 76.4세)이며 여자는 83.2세로 OECD평균 82.0세보다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73년의 남자 59.6세와 여자 67.0세 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원인은 1위가 자살로 하루 평균 43명꼴로 현재 국가적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보다 10배에 달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자살 방지청'같은 국가적 기구 설립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를 대상으로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생존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그만큼 한국의료환경이 척박하다는 반증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에 전향적인 큰 변화와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원인은 전염성 기생충질환과 당뇨병, 뇌혈관질환으로 조사되었으며, 암사망자수는 높은 의료수준과 의사의 노력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의료수가), 우수성(전문의 진료) 등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천국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숨쉬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국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 특히 1차 의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간과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차제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선택 의원제'가 있는데 이는 환자가 한군데 의원만을 선택 등록하여 진료받는 제도로서 말만 '선택'이지 실제로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여 의료의 총량을 줄이려는 오직 재정절감만을 위한 졸속행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이미 환자들이 알아서 의원을 선택하여 진료를 잘 받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인두제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로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셈이다. 만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시행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료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현행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는 마치 잠 잘 자고 있는 환자를 밤 11시쯤 깨워서 수면제 복용하고 더 자라고 하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노인대상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니 과연 국민의 '자유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진료비의 급증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10.2%가 전체의료비의 31.6%차지)으로 현재의 의료체계가 위기인 것은 인정하지만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도 없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를 부탁하는 바다.

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10년 뒤의 일은 나도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단순히 기우이기를 바라며, 근본 해결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1차 의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한국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해법을 찾아야만할 공동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