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정 맞는 통합기준 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 대전 토론회 열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합리적인 통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다음 달 공표를 앞두고 있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며 “인구대비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괄적인 행정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하되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성적 기준에 주민참여 용이성을 추가하고, 생활권 공유와 지리적 특성 등의 기준에 가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개편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진행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