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 피해기업 100곳 중 95곳은 中企

내년부터 최고세율 20%서 22%

승인 2011-07-12 18:16
신문게재 2011-07-13 8면

박전규 기자

내년부터 적용 예정돼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다시 높일 경우, 피해를 받는 기업 100개 중 95개는 중소기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2009년 기준)은 4만5574개에 달했다.

여기에서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대기업 수 1137개와 전체 중견기업 수 1213개를 차감할 경우 나머지 4만3224개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4.8%에 이를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실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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