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이월·불용액 과다”

시의회 정례회… 김인식 의원 “행정 태만” 질타

▲ 김인식 의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민주·서구3·사진)이 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예산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2010년 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업비를 계상할때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사업추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년 결산때 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의 지난해 이월된 예산은 2009년에 비해 58.7%가 증가, 모두 1140억 6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된 상태다. 또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학교회계전출금 등 15건의 사업 예산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불용액도 2009년 보다 51억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5건 5469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교육행정의 태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10 회계연도 불용액이 대부분 예비비에서 증가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예산을 계상하고 전액불용 처리한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예산 계상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차기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해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