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 차질 현실화”

민간건설사 포기로 커뮤니티센터 준공률 49%뿐 권선택 의원 밝혀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 포기로 세종시 내 주민센터와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 주민 기본 편익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106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5억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와 경찰지구대, 초·중·고 등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말 준공이 계획됐던 세종시 '1-2, 1-4, 1-5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권선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간건설사의 세종시 사업 포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권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 주민 입주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사용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업의 지연 사유를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집행률이 49.5%에 불과한데,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일”이라며 “국가예산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하여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사업의 정상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