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기준' 내달 나온다

11일부터 4차례 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오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 중 시·군·구 통합의 첫 번째 절차인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충청권은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시민단체, 지역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자로 나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분석한 뒤 내년 6월에 확정된다.

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