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쥐꼬리

목원·대전·한남대 등 10%도 못채워 대다수 땅·건물 의존… 법적규제 없어

지역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역대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입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대전ㆍ충남권 주요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배재대, 을지대 등 일부만 100%를 넘었을 뿐, 중부대, 목원대, 대전대, 한남대, 침신대 등은 10%도 채우지 못했다.

지역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은 손실위험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재대는 서울에 수익용 빌딩 3채로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등 토지와 건물 등에 따른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이 1015억9300여만원이었다. 이는 대학 운영수입총액에서 전입ㆍ기부 등 보조수입을 뺀 기준액(824억9799여만원)을 넘어 확보율은 123.1%를 보였다.

을지대도 토지와 건물 등의 기본재산이 598억8900여만원으로 기준액보다 많아 확보율이 113.6%였다.

반면, 목원대는 장동 등 대전권 내 토지와 임야, 스포츠센터 건물 등을 합쳐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77억6200여만원이었지만 확보율은 9.8%에 그쳤다.

대전대도 대전권에 임야 등을 수익용으로 보유해 기본재산이 64억4100여만원으로 확보율은 7.5% 정도로 낮았다.

또 중부대 9.4%, 한남대 12.6%, 침신대 23.5%, 우송대 33.1% 등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지역대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은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규모가 커지면 수익원도 많아져야 하지만 기준금액과 최소금액에 대한 관련 법령이 1996년 이후 설립 대학들에나 적용되고 있어 지역대는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또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은 손실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꺼려 수익원 대부분을 땅과 건물에만 의지하는 형편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학교 덩치가 커지면 수익도 많아져야 하지만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 법인 스스로 수익을 늘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 투자 등은 원금 손실 우려가 커 조심스러워 원금이 보장되는 고정금리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