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용예산 발생사유 도마위

정례회 상임위별 회의… 미집행 집중 추궁 “특단의 조치 필요”

대전시의회가 5일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별 회의에서는 지난해 각종 예산의 불용액 발생 및 전용 사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먼저 안필응 의원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예산집행시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영희 의원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돌보미 1명 당 20가정을 돌보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 육아 전담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지난해 운영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심현영 의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과오납 반환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중납부로 말미암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천 의원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를 따져 물으며,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과 계획변경시 신속한 삭감으로 타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신축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인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재정지원금이 늘고 있는 이유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보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철도 중복노선을 파악해 효율적인 노선운영을 꾀하고, 무료 환승 횟수조절 등으로 재정운영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정현 의원은 “화암네거리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대규모 건설사업 3개소는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예산을 불용시키면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율형 공립고와 (가칭)새여울초 신설 유보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