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달시스템 개편 반발확산

납품업체 “무조건 공개경쟁 되레 역차별… 급식질 저하 우려” 비상위 구성 담당자 “철저한 검수… 걱정없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가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되레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전면 도입 유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땐 납품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대전시교육청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영양교사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납품업체들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는 공개경쟁, 업체지명경쟁, 지역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급식 담당자들의 행정편의적 해석에 따라 학운위 등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공개경쟁 방식으로만 유도하고 있다”라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개편되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업체 난립은 물론 결국에는 급식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납품업체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대안없는 정책 추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는 입찰참가 적격 업체 심사시 많게는 30개가 넘는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10여개로 대폭 줄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난립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그동안 위생이나 시설투자 등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한 대다수 업체가 되레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납품업체들은 일선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을 강행할 경우 폐업도 고려하는 등 납품중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급식 담당자들은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식재료에 대해 규격을 제대로 적용하고 보다 검수를 철저히 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식재료를 싼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대전지역 한 영양교사는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등 새로운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존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mongk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