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히려 급증한 원산지 허위표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극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올 상반기 대전과 충남지역 단속에 나선 결과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가 258곳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늘어난 수치다.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나 될 지 개탄스럽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게다가 진짜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에 피해를 안긴다. 이번 단속에선 싸구려 중국산 홍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구속됐다. 이런 일로 자칫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 중인 금산의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손님상에 올리고,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한우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는 부끄러운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심할 뿐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지난 6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요건이 강화됐다. 법령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의 엇박자가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벌금 몇 푼 물고 그 수십 수백 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단속은 있으나마다나. 먹을거리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국산 농축산물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는 악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허위표시로 한몫 잡으려는 그릇된 생각을 확 뜯어 고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값싼 수입 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런 표시제가 이렇듯 부실하게 운용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도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와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