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원자력규제기관 독립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안전 규제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일정이 서민경제 및 등록금 국회에 번호표를 내준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웃나라 원전사고로 국내원전에 대해 불안해하며, 원자력 규제를 조속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반응과 달리 매우 안일한 태세다.

현재 원자력 진흥과 규제업무를 동일한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다보니 원자력 안전규제에 매진해야할 정책에 분배의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규제업무의 실무기관이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어 비효율적인 면을 띠고 있다. 또한,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승진 등으로 인력유동도 잦아 전문성 결여의 우려도 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칙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1974년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를 설립했고, 캐나다와 프랑스는 2000년대 각각 원자력 규제위원회(CNSC), 원자력안전청(ASN)이라는 규제기관을 독립시켰다. 일본은 2001년 원자력안전보안청(NISA)이라는 독립기관을 설립했지만,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으로서 사실상 독립한 형태가 아니며, 이번사태로 늑장대응 및 보고체계 지연으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역부족이었다.

현 국내원전은 총 전력생산량 중 3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전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의 척도인 원전이용률이 작년기준 91.1%를 달성해 3년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제 세계적인 원자력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할 때다. 원자력 규제기관이 조속히 독립 출범하여 국내원전의 안전 규제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

/한찬희·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