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석]검찰중수부가 두려운 사람들

[시사에세이]류인석 수필가

檢 권력 정치적 흥정대상 돼선 안돼
서민 등치는 부정비리 척결 힘써야

▲ 류인석 수필가

결론 없는 시비는 혼란만 몰고 오기 일쑤다. 최근에 불거졌던 국회와 검찰의 힘겨루기 논쟁도 그랬다. 국회가 검찰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소리치다 으름장으로 끝내고 말았다. 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야 특정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불거지자 국회는 수사전담부서인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없던 일로 서로가 꼬리를 내렸지만, 국회는 시의적으로 치졸하고 편협했다는 부정적 민심여론만 불러일으켰다.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 권력과 모종의 부정비리 감추기 흥정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반국가적 이적행위사실이 들통 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좌파집단들이 툭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소리치는 것과 비슷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법이 무섭고 수사가 무서운 사람들은 거의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다. 하필이면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때 전담수사부를 폐지하자고 떠들고 나선 국회의원들에게도 내면에는 필경 무슨 이유가 있음직하다. 날마다 권력투쟁과 이념정쟁에 뒤엉켜 민생을 외면하고, 사회혼란이나 충동질하는 국회를 없애자고 국민들이 궐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또 무슨 구실을 들고 나설 것인가. 어쩌면 그들은 3대 세습독재에도 꼼짝 못하는 북한 동포들처럼 좌파집권 망상에 사로잡혀 우측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불법주행할지도 모른다.

모리배집단들에게 착취당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을 더욱 확대, 보강배치 하도록 중앙수사부에 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해야 할 곳이 바로 민생정책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아니던가. 민초들이 표를 모아 위임해준 국회의원권력 뒤에는 반드시 민생정치 의무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들의 비리엄호에 편승가세 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명명백백한 수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국회가 앞장서 수사부서 폐지론까지 들고 나선다면, 서민등친 저축은행 비리집단과 다를 바 없다. 서민들의 푼돈을 모아 온갖 부정비리작태를 저지른 부도덕한 금융자본들과 공모해서 민생을 짓밟은 정관(政官)계의 비리흑막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검찰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치권으로 확산되던 부정비리 연루설이 최근 들어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다. 소문 자체가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검찰이 국회의 엄포를 의식했는지 내면으로 숨어든 진위는 알 수 없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뿌리는 이미 좌파정권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민초들도 다 알고 있다. 시대를 주도해온 전 현직 거물급 정치인들의 연루설도 파다하다. 검찰중수부 폐지를 솔선 주도했던 일부정당의 특정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였고, 중수부 폐지론의 실제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부정비리에 연루돼 검찰 중수부 수사로 낙마한 정치인들이 한둘이던가. 자살로 마감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그렇고, 아직까지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사법기관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의 파렴치도 그렇다. 그들에겐 자기반성보다 검찰 수사기능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것이다.

검찰의 사명과 권한은 법을 지키고 범법자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흥정에 흔들렸던 불미한 사실도 없지 않다. 검찰의 사명과 권력이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만인의 평등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한다.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여망은 오로지 사회 안정이다. 서민들 등쳐먹는 부정비리를 척결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게 사회 안정, 민생안정의 첩경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충동질하는 반민주집단의 이념선동은 민생안정에 절대적 해악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정도가 있고, 사명이 있다. 입법권도 사법권도 서로가 정도를 지키는 게 안정사회의 기본이다. 원칙이 실천될 때 부정비리도 소멸된다. 죄 없는 사람들은 검찰 중앙수사부가 몇 백 개 있어도 두려울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