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부동산정책 '지방은 뒷전'

수도권 초점… 지역업계 주택거래·서민주거안정 제외 아쉬워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에는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지역부동산업계는 정책방향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방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평가다.

정재호 목원대교수는 “정부의 올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맞춰져 지방은 남 얘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부동산업계도 “정부의 '6.30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지방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지방의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방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은 대전의 경우 세종시와 과학벨트 호재를 등에 업고 분양가가 3.3㎡ 당 1000만원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3억원(전용면적 85㎡)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시행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하는 정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LH의 다세대 매입을 통해 서울·경기 및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연간 2만호의 보금자리를 공급키로 한 것은 반길만 하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도 올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원룸, 다세대, 다가구의 공급은 늘 수 있으나, 중기적인 대책이어서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는 집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수도권에 해당되며 이 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등은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