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 최고이자 40→30%로

민 박병석 의원 발의 '이자 제한법' 통과

승인 2011-06-29 18:39
신문게재 2011-06-30 4면

최재헌 기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계약상의 연간 최고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간의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의 최고이자를 규정한 것으로, 연간 최고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폭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2009년 4월 제출한 것으로 대표적인 민주당의 서민입법이었다.

이자제한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됐었다.

박 의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이자를 감수하면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고 이자의 상한선을 낮춘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보훈문화 선도도시로’ 호국보훈파크 조성 본격화

대전시와 국가보훈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호국보훈파크 조성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보훈터에서 보훈복합문화관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공동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대전시는 보훈복합문화관 부지 조성, 지방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복합문화관 조성 국비와 보훈문화 콘텐츠 등을 지원해 보훈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

#겨울철 #전기매트 #민원 폭증

겨울철 다가오자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폭증… 제품 하자와 교환 등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자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0월 상담은 5만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4만 4272건보다 13.6% 늘어난 수치다. 이중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전기매트류로, 9월 22건에서 10월 202건으로 무려 818.2%나 급증했다. 올해 겨울이 극심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겨울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이 전기매트류를..

#충남도의회 #공무원노조 #이례적 극찬

충남도공무원노조 "공부하는 도의회, 달라졌다" 이례적 극찬

충남도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이례적 극찾을 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진짜 확 달라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논평을 내고 2024년 행감 중간평가를 했다. 노조는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하며,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며 과거 과도한 자료 요구와 감사 목적 이외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와 관행을 벗어나려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충남노조는 "사실 제12대 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