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보기 돼야 할 도민감사관제

내일 출범하는 충남도의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는 여러모로 주목된다. 무엇보다 감사위원회가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해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고 운영되는 전국에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모쪼록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에 기여해 유명무실해진 각 시군의 주민감사제에도 힘을 싣는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충남도는 지난 3월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전환한데 이어 28일 도민감사관 70명을 위촉했다. 물론 감사위원회는 그간의 감사관실을 대체하는 행정기구이고, 도민감사관은 주민감사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이 상부상조한다면 행정조직 말단까지 감시가 가능하고 특히 도민감사관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부축해 시군이 운영하는 주민감사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위촉된 도민감사관 70명 중에는 교수가 3명, 공인회계사 4명이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우려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감사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선 주민과 눈높이를 맞춘 행정을 펼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주민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인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 취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느냐다. 그러지 못하면 주민감사는 '얼굴마담'이요, 감사제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원과 관련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실질적인 주민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부족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주민감사제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비록 조직이 다를지라도 충남 감사위원회가 도민감사관들과 손잡고 주민감사제에 새바람을 일으켜 줬으면 하는 것은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