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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예정자 변호사시험 본다

법무부 개정안 통과… 시험성적도 공개 않기로

승인 2011-06-29 18:38
신문게재 2011-06-30 4면

박종명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기간 중 처음 시행하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 시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에 따른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제1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초순께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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