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정보 '모르는 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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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정보 '모르는 게 약?'

지역 국회의원 공개율 꼴찌… 대전 33%·충남 40% 불과

  • 승인 2011-06-28 18:20
  • 신문게재 2011-06-29 4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 18대 국회의원 공약정보 공개율 (지역별)
▲ 18대 국회의원 공약정보 공개율 (지역별)
대전과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공약이행정보 공개 요구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27재보궐선거 당선자와 장관 및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236명의 공약이행정보 공개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들의 정보 공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6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권선택ㆍ임영호 의원 2명만이 관련 정보를 공개, 전국에서 가장 낮은 33.33%의 공개율을 보였다.

또 충남은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김호연ㆍ류근찬ㆍ양승조ㆍ이명수 의원 등 4명이 정보 공개에 참여해, 40%의 공개율로 대전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 공개율 68.22%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특히 광주와 강원이 87.50%, 경남이 81.25%의 공개율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정당별 공약이행 정보 공개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67.83%, 민주당이 77.46%인데 반해 자유선진당은 33%에 그쳤다.

이와 함께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8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3328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이 957건, 정상 또는 일부 추진 중인 공약이 209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79건은 보류 또는 폐기 되거나 이행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기타 공약으로 분류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3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 처리 현향과 선고공보 공약의 일부 추진 및 보류ㆍ폐기 등의 사유에 대한 자료 제공 및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두 차례의 협조공문과 수차례 공개 요청 전화를 시도 하는 등 자발적 참여제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236명 중 31.78%에 달하는 75명이 자체 평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의 공약이행정보 공개에 상당 수 의원이 묵묵부답이거나 무작정 버티기를 하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 정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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