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사수 등 현안해결 속속

●충남도 민선 5기 1년 성과·과제 4대강 소통 좌절·구제역 조치미흡 아쉬움

▲ 안희정 충남지사가 2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정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민선5기 1년은 민선4기부터 이어져 온 국책사업 등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는 한 해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많다.

▲성과=충남도는 대전시 및 충북도와 공조해 민선4기 이완구 전 지사의 사퇴에 이어 본격화된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해 원안 추진을 거머쥐었다. 이를 통해 2010년 12월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까지 이뤄져 세종시의 출범의 정치적·제도적인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도 3개 시·도의 공조로 충청권 유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백제문화단지의 개관과 함께 개최한 '2010 세계대백제전'도 목표 관람객을 훌쩍 뛰어넘는 369만명을 유치했으며, 정부가 200억 원만 책정했던 충남도청이전(내포) 신도시 관련 국비도 30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민선4기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져 2014년부터 167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도 올해 도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게 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아쉬움=과학벨트의 경우 충청권으로 유치했다고 하지만, 경북 특히 포항으로 예산이 대거 몰리면서 오히려 더 적은 국비가 책정되는 등 알맹이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벨트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충남도의 주장도 그만큼 힘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범 직후부터 정부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도가 나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및 연구,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금강하구둑 개선, 사후비용 부담 문제 등의 논리를 개발, 수차례 건의했지만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올 초 구제역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사전 차단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도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전국적 대형 이슈도 많았고, 지역 자체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며 “출범 1년 차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남은 3년 고삐를 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