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집행 예산 집중추궁

지난해 회계결산안 심사 돌입… 합리적 예산조정 요구

충남도의회가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44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지난해 회계 결산안에 대한 집중 심사에 들어갔다.

결산 심사 첫날인 이날 먼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지난해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은 일부 예산의 미집행 사유 등을 추궁하며 적정한 예산 배분과 사업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홍장 의원(민주·당진1)은 이날 “건설교통항만국 내 각 과에서 예산액 대비 평균 10%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적절한 예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영 의원(선진·예산2)은 “시외버스 연구개발비 불용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시외버스 관련 도의 부담금과 성과가 무엇인지를 따져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문화 의원(민주·논산2)은 “공사 현장의 장기화로 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며 “시행부서에서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여타 상임위에서도 각종 사업비 불용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선진·공주2)은 “양질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 도비 3억원 중 1억 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사업 추진이 취소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시 1순위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3순위 예비후보를 확보해 놓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맹정호 의원(민주·서산1)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14억원에 이르는 것은 과다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지철 의원(교육1)이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들이 28개에 이르고, 특히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사업비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와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및 문화관 시설 유지관리비 불용처리 사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