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충남' 삶의질 높인다

道 사회 복지비 증가… 전체 예산의 23% 농어업 혁신… 기업 위주 정책 변화 예고

[안희정의 충남도정 1년] - 2. 성장 정책에서 분배 정책으로 전환

[글 싣는 순서]
1. 달라진 조직문화
3. 소통 부재 등 곳곳에서 아쉬움 노출
4. 외부에서 본 충남도정 1년
5. 남은 3년의 과제

지난 2007년 6월 27일 '민선 4기 출범 1년 기자간담회'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 꼭 4년 만에 '민선 5기 출범 1년 기자간담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민선 4, 5기 모두 전임 지사의 계획을 존중해 도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도정의 연속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또 지방분권의 강화를 강조하며 충청권이 홀대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성과를 따져보면 민선 5기는 민선 4기와 다르게 '성장'에서 '분배'로의 정책 변화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민선 4기는 업무성과를 지역 경제 활력화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중요 가치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 성장율 1위, 외자유치 전국 1위, 기업유치 전국 1위 등 경제 발전 성과가 주로 제시됐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84조원을 투입하는 도 종합계획을 마련하며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전면에 제시됐다.

반면 민선 5기에서는 이같은 경제 성장구호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리잡았다.

3농(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혁신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응 맞춤복지 실현, 충남형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내발적 발전을 위한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이 그것으로 시설 투자를 늘려 성장을 주도하는 과거 정책이 아닌 자원의 분배와 내실 강화를 통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가치가 내재돼 있다.

실제 예산 배분 현황에서도 이같은 성향은 드러난다.

민선 4기의 예산 편성이 반영된 2007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본예산 2조5562억원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47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민선 5기 첫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3조5828억원 가운데 8205억원으로 전체의 22.9%까지 높아졌다.

복지 예산이 대부분 국가 단위 사업으로 지방 정부의 경우 예산 배분 역할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높은 복지비의 증가는 민선 5기의 우선 순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어업 부문의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농업이 선진국화 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이뤄 놓은 기업유치 성과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농어업 분야의 자생력을 높이고 노인 복지를 강화해 행복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과제도 남아 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성장 위주 정책이 분배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환 충남도립청양대 교수는 “민선자치 기간 동안 충남도정의 정책기조는 성장 중심의 도정이 추구됐고, 민선 5기 들어서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추구되고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서비스 공급의 시혜자고 도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라는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