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도시철도 2호선' 성공을 위한 제언

[기고]임재인 대전시의원

소모적 논쟁으로 민심분열 안타까워
백년대계 교통시스템 화합·협력해야

▲ 임재인 대전시의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제, 교통 등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수없이 많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의 생활권이나 통행패턴을 바꿀 수도 있고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한 도시의 생명선인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여러 창구를 통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 대전은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며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엔진 역할을 할 '꿈이 있는 세계속의 도시'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은 보다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먼저, 개인교통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대중버스를 고급화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07년 4월에 개통된 도시철도 1호선은 개통 후 1일 7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했으며, 현재는 매일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다. 건설초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현재 1호선은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및 경제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2호선 노선 유치를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노선선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제시된 노선은 나름대로 고민하여 최선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노선계획만 가지고 그 안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정했는지, 예를 들면 교통수요, 도시의 균형발전, 교통약자들에게 초점을 두었는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했다.

또한 대안마다 경제성은 어떻고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명확한 자료 제시를 통한 노선선정의 당위성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종의 시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노선이 결정되면 분명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충청권 철도(국철) 활용계획과 맞물려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비용문제다. 무엇보다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비용 부담은 물론 도시철도 운영 중에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역세권에 대한 복합역사개발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하여 건설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전시는 2006년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구와 광주와는 다르게 예비타당성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전체 사업비 1조 4000억원 중 약 8000억원이 국가재원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번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게 되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조차 어렵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다만, 과학벨트로 결집된 대전시민들의 역량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심이 분열될 것 같아 염려스럽다.

또한 무리한 요구가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마음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중요하고 갚진 의견을 모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대전의 백년대계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화합과 협력으로 대처해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