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발의 31건 2배 증가 … 10명은 '0'

1인당 평균 0.688건… 이진환 의원 15건 '왕성' ●9대 도의회 출범 1년, 의원활동 분석해보니…

제9대 충남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조례 입법 활동이 비교적 왕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의회에서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된 조례안은 모두 31건으로, 8대 의회에서 같은 기간 발의된 의원 발의 조례 건수 1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의원 조례 발의 건수를 의원 1인당 평균(전체의원 45명)으로 단순 환산하면 제9대 의원들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0.688건을 발의한 셈으로, 8대 의회에서 같은 기간 1인당 평균(전체의원 42명) 0.357건이 발의됐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8대 의회 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103건으로 1인당 평균 2.45건 정도다.

그러나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44명 가운데 10명은 지난 1년간 조례 발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조례 입법 활동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9대 충남도의회 출범 이후 1년간 의원 발의된 조례 현황을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운영위원장인 이진환 의원이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발의, 가장 왕성한 조례 입법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위 차원의 위원장 대표 발의 건수 9건을 제외하면 6건으로 박상무 의원과 동수를 기록했다.

또 서형달·유기복·김홍장 의원은 지난 1년간 각각 5건씩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유병국·권처원·김기영·박문화·박찬중 의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1건 이상의 조례 발의 실적이 있는 의원은 모두 24명 이었으며, 10명은 단 한건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문화복지 관련 조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와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등 건설소방 분야 조례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행정자치 분야 관련 조례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건 이었고, 농수산경제 및 교육 관련 조례가 각 1건 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운영위원회 발의 및 소관 조례안이다.

전체 발의 조례안 중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지원 조례'와 '갈등예방과해결에 관한 조례' 등 13건이었고, 나머지는 의원 발의 조례는 모두 개정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대 의회에 비해 임기 초반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한 것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