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요양원 출혈경쟁 심각

무리하게 가격내려… 환자 팔아넘기기 등 불법행위도

대전의 한 요양원은 오는 30일자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좋은 시설과 환경 등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1년 남짓 됐지만 저가 경쟁과 환자 빼오기 등 치열한 요양원 경쟁에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요양원 운영자는 “정상적인 운영방식을 취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법에서 하지 말도록 하는 행위를 해야하는 것 자체가 양심 상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전지역에 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출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입소자를 채우지 못한 시설 사이에 저가 경쟁 등 과다 출혈 경쟁과 환자 팔아 넘기기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장기 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요양원을 짓도록 권고하면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요양원 늘리기 정책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현재 대전지역에만 89개의 요양원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해 서비스하는 재가시설도 83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 대비 수용율이 127%로 과다한 상태다.

이처럼 수요자에 비해 시설이 터무니없이 많다보니 요양원마다 비어있는 공실률이 27~28%에 이르며 입소자를 채우기 위해 요양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요양원 입원자들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양원들이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고 입소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정부 지원금으로만 운영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는 만큼 입소자들의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요양원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보내주는 대신 후원금 형태의 비용을 받는 등 일명 '환자 팔아먹기'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