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섭]정치가와 포퓰리즘

[중도춘추]백종섭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요즈음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이슈들은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으로 비판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스러운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요 정치철학으로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과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을 동원하는 정치체제로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검토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주장하는 이슈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합리성이란 그 국가의 경제수준, 정치체제, 사회계층 구조,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 정책추진능력, 부작용의 극복과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책의 당부당,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책 주장자들이 얼마만큼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안을 제시하며, 각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 타당하게 분석하고 대비책도 충분하게 마련하면서 주장하느냐이다.

어느 나라이든 모든 대권주자들은 당선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선진국일수록 공약의 내용은 보다 실현가능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반면, 후진국일수록 공약은 장밋빛이 진하지만 엉성하며 사탕발림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여 하늘에 대고 외치는 빈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집권4년이 되도록 등록금에 대한 공약실현은 커녕 언급조차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좀 더 일찍이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은 자칫 본질을 왜곡하여 진정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집단들이 복지보편주의에 휘말려 소외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투표권과 투표율에 깊이 연관되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집단-아동, 극빈계층, 소외된 소수집단 등-은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율이 저조하여 무관심으로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불가역성을 지녀 한번 추진하면 다시는 이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선거제도는 투표권과 투표율에 깊이 연관되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집단-아동, 극빈계층, 소외된 소수집단 등-은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율이 저조하여 무관심으로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가들이 그들의 주장처럼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주장하는 하나 하나의 정책마다 장기적 합리성과 타당성, 부작용의 극복 및 최소화 가능성, 실현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연후에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당해 정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등을 고민하기 바란다.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여 가벼이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성있는 정책일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 대권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